[시정일보] 날씨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해져, 과거 재난대비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번 폭우는 불확실성의 심화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34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대피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사망, 실종 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버스 기사 등 4명의 시신이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가 이날까지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과거의 기후재난 상황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면이다. 과거의 재난 방재가 통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는 매우 더디거나 거기 맞는 방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최전선이자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곳은 입법부, 바로 국회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사람은 의회의 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걸맞게 입법을 하고, 대처는 관계기관이 해야 한다. 이번 오송 지하 참사는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냈다. 청주시와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의 홍수경보와 취약지역 주민 대피 등을 통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 통제가 충북도 담당업무라는 이유다. 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폐쇄회로 TV 상황실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충북도는 미호천교 신설 공사 중인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게 원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은 감찰에 착수했다. 모든 기관을 예외 없이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긴급한 현실도 현실이지만,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속도가 너무 느리며 그 가운데 국회는 과연 제 할 일을 다 했는가 라는 문제의식이다. 기후 인식조사에서 국회의원 198명이 설문 참여를 거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대한 의정활동 태도가 부족한 면도 있다.

이번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난은 갈수록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장마도 20여 일 만에 평년 장마 기간에 쏟아낸 강수량을 넘겼다. 19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내렸다. 20, 21일 소강상태를 보인 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다. 이에 정부와 입법부는 기후위기에 걸맞은 대응 방재의 현실로 들어가야 한다. 복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다른 예산을 중단하고 재난으로 편성을 돌리겠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측되는 세계적인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맞는 재해 대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극한 기후에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가 그치면 온도의 급상승으로 인한 재난시스템도 같이 묶어서 살펴야 한다. 해외의 일부 나라에서는 체감 온도가 무려 50도를 넘는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극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