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을 위한 정쟁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과연 이런 선량들이 필요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제안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을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거부했다. 또한 김은경 위원장이 꼼수 탈당 방지책을 거론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7일 ‘꼼수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으며 지난 4월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인사를 영입, 당 혁신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하고 힘이 실리지 못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혁신위 무용론마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전권형 혁신위와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싶다.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팬덤 정치 부작용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이러한 혁신위는 지금부터라도 출범 목적대로 대선패배 및 이 대표 체제 1년을 냉정히 평가하고 당 지도부는 이에 따른 향후 진로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위기는 도덕적 해이와 팬덤정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방탄국회가 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작금의 이러한 현상이라면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구호로만 외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싶다. 말로는 방탄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특권 뒤에 꽁꽁 숨겠다는 것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된 셈이다. 뒤늦게 비명계 일각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비주류의 외침일 뿐이다.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이러한 상태라면 혁신위는 보여주기용 정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태를 답습한다면 진정한 반성과 쇄신의 구심점이 아니라 그저 소리만 요란한 위기 탈출용 빈수레란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될 뿐이다. 차제에 혁신위는 제1야당의 관성·구태를 싹 뜯어고치겠다는 투철한 결기를 갖고 정치불신을 해소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민주당은 진정한 혁신과 진정 국민을 위한 쇄신 정책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