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은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 경과해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 줘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국회 조찬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현기 회장은 토론회에서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나갔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고 못살겠다 하고,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달라진 게 뭐며, 행정구역 개편도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고, 지방분권도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이처럼 그동안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로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길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 전환 등” 3대 제안을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이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이번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0명 위원 중 서울시의원은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결국 시장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집행기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임명ㆍ위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