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지난 6월29일 개최된 2023년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세 발전위원회는 2019년부터 행안부 소속으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강성조 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전국단위 지방세 불복 사건의 17개 시도 공동 대응 및 지방세연구원 협력 체계 구축, △토지·주택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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