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서울시지부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3년도 1차 서울시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25일 성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장, 선종률 부원장을 비롯해 박정하 이사장과 시정신문 주동담 회장, 예비역 육군대장이자 국방전력발전포럼 대표인 박정이 박사,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식순은 참석한 내빈들의 국민의례, 시정신문-(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MOU 체결,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례 후 이어진 묵념에서 오는 27일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했던 해외 파병 용사들의 순직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의식 확립과 국가발전을 위한 안보전략에 고민하는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과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이익, 그리고 국가이익을 창간정신으로 삼는 시정신문 간에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MOU 협약식이 진행됐다. 

박정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후원을 받아 첫 개최한 이번 전문가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아 뜻깊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분야 발전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 시간이 국가안보정책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여론수렴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방안보 방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동담 회장은 축사에서 “북한은 2019년 미ㆍ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왔고 호전적인 핵 강압은 국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켜왔다”며 “워싱턴 선언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격상하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 세미나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방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박정이 대장은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은 6.25 전쟁 정전 이후, 북한에 대한 대제제선언으로서 그 의미가 남한 건국 이후, 두 번째로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언이 북핵 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의지와 내용의 획기적인 강화 △확장억제의 한미 상호 협력적 억제시스템으로에 진화 △한미 동맹의 전적인 신뢰하에 이뤄진 안보협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대장은 북핵 견제를 위한 ‘남북 간 핵균형’이 필수인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은 남북간 상황 악화시 동맹의 기반한 조건부 핵무장이 이뤄지는 ‘반 잔의 물’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반 잔의 물’을 채워나가는 데 합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세미나 진행에 앞서 강석승 원장은 "이번에 첫 서울시 후원의 세미나를 열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서울시 등 각 기관에 등록된 단체마다 업무 성격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홍성표 박사가 나서 ‘워싱턴 선언이 국민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선언은 70년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한 층 더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홍 박사는 “섣부른 국내 핵무장론은 자체 실행력과 미국과의 군사ㆍ경제적 관계를 볼 때 불필요한 대가를 감수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원 부원장인 선종률 박사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북한을 협력자적 동반 관계로 견제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을 핵을 가진 평화 위협국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 좁혀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이 보완해나갈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각 전문가별 발제는 15분 내외로 진행한 가운데 1부 발제를 마치고 이어진 2부에서는 백자성 예비역 준장이 ‘워싱턴선언 이후 포괄적 북핵대응태세 강화방안’과 박재완ㆍ김영산 박사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