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수능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라는 것은 현실이다. 여기에 공정 수능을 해치는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킬러 문항에 도움을 줬을 수 있는 문제가 밝혀졌다.
교사 130여 명이 유명 입시학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가뜩이나 킬러 문항이 입시의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교사가 공정을 해치는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은 충격이다.
국세청이 최근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사 130여 명 중 1억원 이상을 받은 이가 60여 명이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진학 상담을 하는 모 교사는 학원에서 10년간 5억90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일부 교사는 수년간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까지 받으며 공정을 해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거나 문제를 검토하는 교사가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출제 등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정황을 말하는 것이다. 유명 학원이 킬러 문항 대비를 내세워 교사를 유혹, 참여하게 하는 데에 교사가 일조했다는 데에 그 폐해의 사실은 충격이다. 교사 스스로 교사의 직분을 잃어버리거나 내팽개친 결과다.
교사는 사립, 공립을 떠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 다만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조건으로 학교장의 허락하에, 겸직은 할 수 있다. 학원에서 거액을 받는 사교육 비즈니스 참여를 학교 측이 허가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적발된 교사의 대부분이 겸직 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들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외한 청탁금지법을 어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의 교사는 어려운 교실 안의 현실 속에서 박봉과 고된 일을 교직의 사명으로 견디며 강단에 서고 있다. 일부 교사가 일탈함으로 많은 교사에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한다. 일부의 일탈에 허탈감과 배신감은 크다. 교사가 돈벌이에 관심이 크다면 학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국은 전체의 교사를 위하는 다짐으로 사교육의 카르텔에 연루된 교사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해당 교사가 교단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을 위해 수능 출제에 현장 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여 교사 중에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 상황을 분석해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영리 행위를 막는 대책안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