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법과 제도를 정비해 무너진 교단 바로 세워야
사설 / 법과 제도를 정비해 무너진 교단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7.27 14:10
  • 댓글 0

[시정일보]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제기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의 갑질이 이 교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고인의 유가족은 “학부모 갑질이 됐든, 악성 민원이 됐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사망 원인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나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폭행 사건과 맞물려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교사들이 교권 강화는커녕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지 않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학교의 공교육 붕괴 실상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풍문의 ‘가짜뉴스’와 해당 학교 정문에는 교사를 추모하고 교단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조화와 포스트잇이 장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6학년생을 엄벌해 달라는 교사들의 탄원서 또한 쇄도하고 있다. 그 당시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쳐지는 폭행을 당했다. 학생 측에서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오히려 교사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라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학생 폭력과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는 우리 교단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교권이라는 말은 사치일 뿐 교사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들이 지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륜지대계이며 국가 백년대계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등 폭력으로부터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울 법과 제도를 정비해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