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범정부 TF로 예방 중심 나서
기후재난, 범정부 TF로 예방 중심 나서
  • 양대규
  • 승인 2023.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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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및 기관 참여
17개 시, 도와도 함께 재난현장과 정책간에 간극 좁히는 데 중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로 사망ㆍ실종자가 48명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7월 31일 발족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ㆍ도가 참여한다.

정부는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코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으로 수해 위험지역 지정, 수해방지시설 설계기준, 주민 대피 매뉴얼 등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미흡함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ㆍ비탈면 등 위험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이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분야별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재난대응기관인 지자체와 소방 등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초기 인명피해를 막고 재난시 발생 민원 등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홍수ㆍ산사태 위험 대비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소하천이나 비탈면가지 등도 사전 위험을 예측하는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상민 장관은 “더이상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