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손질’
허훈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손질’
  • 문명혜
  • 승인 2023.08.16 11:56
  • 댓글 0

허훈 의원
허훈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ㆍ양천2)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현수막 난립를 규제하는 조례개정에 앞장섰다.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정당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한이 완화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고ㆍ허가 등 법적 규제가 전무한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대신,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설치하게 했다.

허훈 의원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게시돼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