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8일 구로구학습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김도현 사무관을 초빙, 법제처의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2015년부터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이날 컨설팅은 의원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4건을 대상으로 위임범위 일탈, 조례 체계 및 용어 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시 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칠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