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하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강화
성적 하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3.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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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구조개혁ㆍ재무건전성 우수 25개 기관 최우수 선정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가~마 등급으로 나눠 산정했다.

이 중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으며 구조개혁과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 점을 인정받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ㆍ해외사업 참여ㆍ기능 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이어져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단계나 등급이 상승한 기관도 나타났다. 우수한 재무관리와 안전사고 감소율을 보인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다’에서 ‘가’등급으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시행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라’에서 ‘나’ 등급으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42개 기관의 경우 혁신 및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해 ‘라’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임직원의 비위공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 기관들도 이에 포함됐다.

이번에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월 급여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 또는 연임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등급이 낮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관 중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음에도 필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연이어 차하위 등급 미만의 성적을 받은 기관의 경우 소관 지자체장에게 기관장 해임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