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중국과의 수출 둔화, 경제 영향 대비해야
사설 / 중국과의 수출 둔화, 경제 영향 대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8.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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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수출이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수요둔화로 수출 전망도 어두운 요인도 있다. 7월 들어선 중국의 무역이 급감을 보인다. 지난달 해외 선적은 달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4.5%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입은 12.4% 감소했다고 관세청은 밝히고 있다. 이로써 이달 무역수지는 8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수치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나빴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뒷걸음질에는 중국 수출의 악재가 있다. 한걸음 들어가 보면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올 하반기로부터 국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상저하고’ 기조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경제가 침체하면 한국의 경제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중국의 경제 회복은 강한 내수에 힘입어 부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건설에 타격을 주고 소비 증가율은 둔화를 보였다. 이렇게 중국경제 이슈가 우리 경제와 맞물린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도 밑으로는 수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중국의 경제 악영향에 진일보한 정책을 펼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라는 분야에 치우치면 경제는 다른 대비를 보이는 것이 외교며 경제의 방향일 것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8월1~20일 수출액(잠정치)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액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27.9% 준 314억 2100만 달러로, 35억 6600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달 같은 기간(13억5000만 달러)과 비교해 2배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 무역 적자는 284억 400달러로 집계됐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은 아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456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안겨줬던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경제 불안정이 당장 해소될 기미는 없다. 중국의 자체 내에서도 경제가 부진하다. 저성장 악순환이 세계 경제를 압박할 때 중국이나 우리 경제도 침체의 길이 되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는 중국발과 무관 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형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마련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중국경제 상황반 설치 등 ‘중국발 위험’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당국도 중국과의 비상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중국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정부 대 정부의 면밀한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