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안전한 대한민국, 비상한 국가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해야
사설 / 안전한 대한민국, 비상한 국가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8.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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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도심에 장갑차까지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백주 대낮에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퇴근길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30대 남성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전철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들을 공격하고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리고,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자의 외제차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동네 뒷산, 퇴근길 백화점, 전철역 출구, 인도 등 일상의 모든 곳이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은 인파가 붐비는 곳에선 무차별 칼부림이, 한적한 공원에선 잔인한 성범죄가 자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며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다. 대낮 도심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은 심각한 치안 부재 상황으로 경찰의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 시스템에 구명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기본 책무인 치안에 심각한 문제점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루속히 국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충격적인 범죄들의 공통점은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일명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과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 무장 특공대원과 장갑차 동원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고 순찰을 늘리는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등산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 작금의 흉악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청소년에 대한 가치·인성 교육도 병행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은둔족들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인성에 문제가 생기고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전체적인 안전 구조를 재점검하고, 흉악범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치안 모범국가라고 자부하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상한 국가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