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물 유통 현황 진단, 처벌법 강화 등 논의...정부에 정책대안 마련 촉구
[시정일보]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가 지난 8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근절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큰 실적을 내고 있으며,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 이번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도 이 일환이다.
토론회는 이영미 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고, 5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조정문 교수는 협회가 2022년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했으며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분산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규정 마련과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개선 사항을 제시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영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으며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전종수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했다.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2022년 심층 연구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법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총망라한 국내 최초의 토론회라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결과를 모아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를 반영하듯 정치권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고,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정부와 국회, 사회기관 및 시민단체, 나아가 개인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과 송언석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교육ㆍ홍보하고, 미디어상에서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이번 토론회는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과 ㈜데이터스트림즈, 코어디아이티(주)가 후원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