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이상범죄 대응 공조
정부, 지자체와 이상범죄 대응 공조
  • 양대규
  • 승인 2023.08.30 09:00
  • 댓글 0

지난 28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연석회의, CPTED 확대 등 요청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신림역 성폭행 사건 등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지자체 둘레길 진출입로 등에 CCTV 확대 설치 등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과 같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마트 보안등, 안전비상벨 등도 추가로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일부 시ㆍ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시ㆍ도로 확대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합동으로 나서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24시간 정신응급상황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기남ㆍ북부청 등 총 3개소가 개설된 상황이다.

한편, 지역사회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찰과 협력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조치가 전국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ㆍ도별 신속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