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출산율 저하 극복, 노인세대 안정적인 생활과 무관하지 않아
사설 / 출산율 저하 극복, 노인세대 안정적인 생활과 무관하지 않아
  • 시정일보
  • 승인 2023.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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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구조를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청년의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36.4%로 집계됐다. 10년 전 56.5%로 조사됐던 2012년보다 20.1%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등이 줄을 이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26.4%)보다 남성(40.9%)이 높았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 높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2022년 53.5% 등으로 높은 추세를 보였다.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한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6%, 57.1%로 전체 청년집단(46.5%)보다 높았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4.1%로 10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9.8%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2022년 53.5%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입, 안전성, 적성, 근무환경 순으로 꼽고 있다. 청년들은 또, 결혼 후 육아 부담(46.3%)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겼다. 다음은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요건(13.8%) 순이었다.

한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요인 중에는 노인세대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진 것도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도 청년세대에게는 사회의 안전장치가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제껏 정부와 관계기관은 출산 양육에 정책의 기준을 맞춰 예산을 투입했다. 살아있는 노인세대에 대한 복지가 청년의 결혼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도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비혼 저출산의 위기를 다각도에서 살피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질 높은 국가정책이 펼쳐질 때 결혼과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안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인세대들이 길거리에서 종이를 줍는 현실이 청년의 미래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구증가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