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금융감독원이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유력인사 및 기관에 대한 특혜성 환매와 펀드 자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 새로운 비리를 밝혀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부 상장사에는 환매 중단 직전 개미 투자자들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천여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자행하고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측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며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혹만 무성했던 펀드 사기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라임 등 3개 펀드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년에 잇달아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5000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대형 금융 스캔들이다.

이렇듯 금융비리와 불법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오히려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어지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당시 여권 유력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어 흐지부지되며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실체적 진실이 묻히고 말았다.

현 정부 들어 부활한 합동수사단은 비상한 각오로 횡령 자금의 용처와 비자금 거래는 물론 3대 펀드사가 부실화될 때까지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권 특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비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 등 3개 펀드에 대해 제기돼온 각종 의혹들도 일고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철저히 파헤쳐 그 전모를 밝혀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혐의자들을 모두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관계 유력인사 연루설이나 로비설과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게 명명백백히 밝혀 수사단 부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의 튼튼한 돈줄이 되도록 불법과 비리가 발붙일 틈새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매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더 이상 범죄에 야당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