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평가」 학술 세미나가 5일 성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연구원은 상ㆍ하반기 통일부 공모에 지원한 결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강석승 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부 공모 결과, 금년 연구원의 8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운 날씨에 참석해 준 내빈들께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이 더욱 발전적으로 나가는 데 오늘 세미나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함축되는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을 평가하고, 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오늘 세미나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대한민국이 자유ㆍ평화ㆍ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한국언론사협회 주동담 회장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계정립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며 “작금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점차 약화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흐트러진 국가안보의 토대를 바로 정립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 새로운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마나는 1부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 평가와 새로운 발전방안 구상」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김광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사)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김상윤 이사장은 “남북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단순히 통일 자체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되고, 우리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격,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고도복지사회를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도심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고도화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과 맞물러 한미일 대 북중러의 외교적 구도 속에서 점점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기존 방안에서 남북연합 단계라고 명명했던 용어를 경제통합 단계로 수정보완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접점이 최대한 확장된 경제사회통합단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황인표 춘천교대 교수는 ‘북한 주민관 변화를 통한 동질성 회복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민족동질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미만으로 나타났을 만큼 현 세대는 합리성에 입각한 통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다문화주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면서도 차별적인 시선과 그들이 가져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그 대안으로 사회해체론적 관점을 제시하며 “범주의 차별성보다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도 일정 부분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평화통일연구원 최춘흠 원장은 “안보환경은 공격적이고 비예측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경제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보다는 종합적인 방면에서 국력과 외교력을 성장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일진흥원 양태호 원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한 혈통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나 오늘날 정치ㆍ사회적 분열 상황에서는 단순한 혈통 개념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와 거리적 관계를 좁혀 나가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정권의 5년의 임기에 따라 변화하는 대북정책이 아닌 중장기 프레임을 마련해 100년 대계 통일전략을 세우고 25년 후인 2048년에 담대한 구상의 첫 단추를 끼운다면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훈 수원대 교수는 “남북한은 3세대에 걸쳐 민족적 동질성과 문화적 이질감이 혼재돼 오늘날 회복이 쉽지 않다”며 “다문화 사회 시대를 맞아 북한 새터민들의 정착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동질성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여분간 휴식 후, 제2부 주제인 「담대한 구상의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해 주호덕 열린사이버대교수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가지며 토론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다음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