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대비,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사설 /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대비,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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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우리의 대북 방어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적지 않은 위협이다. 기존 로미오급(3000t)을 개량한 잠수함 상부에 1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큰 발사관이 4개, 작은 발사관이 6개가 있다. 4개에는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형을 탑재하고 나머지 6개엔 미니 SLBM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탄두를 장착한 수중 드론을 물속에서 폭발시켜 방사능에 오염된 핵쓰나미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무기인 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탑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개최된 진수식에서 “이 잠수함은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 수단들을 다량 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 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형 잠수함에 중·단거리 SLBM을 탑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수중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우리 군의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보완과 한·미 안보당국의 비상한 대응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북한 잠수함을 상시 추적·파괴할 수 있는 한·미·일 대잠 작전 역량 확보가 더욱 긴요해졌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측의 공개 후 “미사일 탑재를 위해 잠수함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 기만이나 과장 징후도 있다는 게 군의 분석이다.

물론 북한이 이 잠수함에서 시험발사를 해봐야 성능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성능을 폄훼하는 것보다 북측의 방산 해킹능력이나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잠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만일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비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잠수함은 잠행을 할 시 사전포착이 힘들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탑재잠수함의 후방 기습 공격 시 우리의 기존 킬체인이나 미사일 요격 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는 잠수함의 사전 포착 능력을 배가하는 한편,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정찰 자산 강화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했듯이 우리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자체 건조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