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분권형 4대특구'가 이끈다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선포
17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 "말로만 지방이 아닌 진정한 지방시대 국민과 나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대통령실 제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과 토론회에는 중앙정부 관계부처 장차관과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교육감, 지방 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ㆍ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ㆍ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ㆍ교육자유특구ㆍ도심융합특구ㆍ문화특구 등 지방 4대 특구다.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지정될 가운데 이 중 기회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지정ㆍ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에 대한 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의 후 지정된 특구엔 국세 중심의 세제감면 혜택과 함께 기존 특구와 다른 10여 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한다.

또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겐 기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ㆍ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 관계부처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육자유특구도 내년부터 시범운영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인재 양성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끈다.

중앙-지방-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져가는 지방에 일자리, 삶, 여가를 집약한 복합거점 조성으로 소위 지방판 판교테크로벨리를 육성시킨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ㆍ건축규제 등이 파격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입주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콘텐츠ㆍ브랜드화 시키는 ‘로컬리즘’ 사업도 본격화된다.

오는 12월, 7개 권역에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방의 문화 사업을 선도할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로컬 브랜드 기업 육성에도 내년까지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지방형 디지털 핵심거점 마련에 나선다. SW중심 대학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강소 SW기업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이와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SOC도 300개 이상 확충한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방시대 구현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