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3일 대전서 지방시대 엑스포 열려...4대 특구 등 소개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중앙-지방-지역사회 함께 힘 모아야"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가 직접 중앙-지방 정부와 협의해 발표한 첫 종합계획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도 지방시대계획,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차 계획에는 지방시대 5대 전략인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기구정원규정> 근거폐지 등 지자체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을 밝힌 바,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시행한다.
중앙 부처에서 발굴한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과제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행 상황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은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되며 해당 기간동안 지방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특구당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교육발전특구 등의 사업연계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지방대학이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지역 내 특구 개수나 신규 또는 기존입지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필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패키지로도 구성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일자리-삶-여가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될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운영방향을 설계하고 주도하도록 조례에 위임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생활복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 중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와 의료 취약지에 소아청소년과나 인공신장실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한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첫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렸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