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농어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4대 특구 도입,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오히려 상생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으며 지방은 인구소멸에 의한 지역소멸의 위기감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될 4대 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비롯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발표했다.

과감한 지방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첨단산업 육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 규제 일괄 해소 등이 총망라된 지방시대 도래의 청사진이다.

이번에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방향 설정을 했다는 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4대 특구, 5대 전략, 9대 정책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고 늘 용두사미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호보다 실천이다. 윤 정부는 지방시대가 열리면 국가경쟁력은 저절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직시 이번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 공약을 총괄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4대 특구 도입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