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올해 59조원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 실적 하락, 정부 감세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 추계 결과를 보면 올 국세 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대비 오차 비율은 14.8%에 이른다.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를 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세심한 경기예측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 예산의 경우 편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올 경기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은 “경제성장률 예측이 바르지 않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쪽에서 ‘펑크’가 난 것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세수 오차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해 도미노처럼 올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 오차 원인과 개선과제’를 보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세수 오차로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이 세입기반을 예상보다 크게 악화시켜 세수예측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세입 예측 모형을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 모형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도 성장률을 가져다 썼다고 발표했다. 고용과 환율을 다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고용과 환율을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며 공개 불가를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 추계를 해 오차를 줄이는 것이 방안이라 조언한다.
정부는 매년 8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계획과 세입 예측을 동시에 공개하는데, 연말 예산안의 국회통과 전에 최신기업 실적치 등으로 추계를 다시 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세수 결손 발생으로 오차는 더 문제가 된다. 지난 2년간은 모두 예측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외국환평가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도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비롯해 23조원의 재원이 자동삭감되게 생겼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를 기대하는 정부는 새로운 인식으로 세수 관리에 긴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는 ‘상저하고‘의 외침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살피는 자에게 문제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수 추계에 실패하면 경기 부양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보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운영과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