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총선 전 여론조작·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차단대책 마련해야
사설 / 총선 전 여론조작·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차단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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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다음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 8강전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매크로 조작 정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전체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 가운데 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IP 2곳의 클릭이 1988만 건으로 63.5%에 달했다고 밝혔다. 2개의 해외 IP는 심야 시간을 틈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눌러 중국 팀 응원 수가 93.2%인 2919만 건까지 불어나 6.8%인 한국 팀을 압도했다. 이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했으며 매크로 조작 수법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혹은 국내 포털 사이트가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 조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경우 네이버와 달리 클릭 응원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횟수 제한이 없어 인위적인 조작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이와 유사한 상황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 등을 조작했던 일명 드루킹 사건이 또 다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미 광우병 선동이나 천안함 사건을 비롯 세월호·사드 전자파 괴담 등 정치권에 만연된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 조직적으로 제기한 허위뉴스들이 SNS나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유포·확산 우리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심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여론 왜곡과 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속히 마련함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보다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임이 옳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 등 유불리에 따른 정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실태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가짜뉴스가 여론조작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