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우울증 대응부처 필요성 절실
사설 /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우울증 대응부처 필요성 절실
  • 시정일보
  • 승인 2023.10.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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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지난 4일 기준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0만744명이다. 2018년 대비 32.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906만명을 넘는다. 국민 정신건강의 심각한 통계의 신호다.

우울증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고통이다.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며 파편화된 개인은 경제위기와 생존의 위기로 고스란하게 노출된다. 우울증 환자 중에는 20대 여성이 12.1%로 가장 많은 집계다. 2018년에 비해 2배 넘는 급증세다. 이는 개인보다는 청년 취업난, 경제적 곤란 등의 외부 요인에서 적잖게 비롯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남긴 단절의 후유증도 깊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가족과 교류가 감소한 노인의 우울증 발병도 늘었다. 단절의 기간에 쌓인 무기력과 우울감은 자해나 타해를 비롯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단적 선택은 전년 동기대비 8.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망자보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가 더 많다. 벼랑 위에 서 있는 정신건강의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통계다.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업무 능력의 저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 일으키는 사회적 부담은 막대하다. 한해 100만명을 넘기는 우울증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 선다. 독일은 우울증에 대한 대비로 우울증 부처가 만들어져 도독부 장관이 임명됐다. 영국도 독일과 같은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울증 환자와 정신건강에 경보를 알아차리고 적극 대응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부도 우울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도록 정신건강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를 낼지는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일부 국가의 발 빠른 대응처럼 지역사회 중심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을 촘촘하게 복지망 안으로 연결의 대안이 요구된다. 이는 정신건강의 약자에 대한 회복방안의 제도적 장치다.

정부의 대응은 수치에 나오는 100만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안이한 자세라는 평가다.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로써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 대안은 너무나 느슨하거나 연구정책은 뒷걸음인 수준이다. 인구 감소를 탄생의 기준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근본적으로 극심한 경쟁체제와 양극화를 완화해 우울증으로 떠미는 세상을 바꿔나아가야 한다. 당국은 그에 대한 연구처를 신설하고 정책으로 대응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력과 우울감의 원인에 대한 처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