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지난 13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묻지마범죄’로 4명의 희생자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36명이 검거됐지만 공포와 불안은 여전하고 모방 범죄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민 의원은 “'묻지만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 1년간 과반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법과 제도는 수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정부와 국회가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묻지마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15분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