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은 의사 부족 국가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많아지고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과 병원의 현실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였으나 아무런 진도를 보지 못했다. 이유는 의사협회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15일 의과 입학정원을 17년 만에 대폭 늘리는 기조를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부터 적용하고, 정원 확대 규모는 매년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늦은 감이 크지만, 정부의 방침에 국민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여론은 컸다. 지난 정부에서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동안 여론은 시골과 같은 지역에 의사의 부족은 물론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시스템은 붕괴위험 신호를 호소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진 후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는 더 몸살이다. 잇단 폐업으로 큰 도시에도 어린이들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하고, 지방 중소도시 공공의료원은 3억~4억원의 고연봉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의대의 정원 확대 방침의 최대 난관은 의협의 조직적 반대다. 의협은 진료비 인상 등의 의사들이 특정 필수 과를 피하는 원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의 의견에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의사의 절대 부족에 대한 대안과 정직한 답변도 해야 한다.
정부의 강경한 발표에 당장은 조용한듯 하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파업도 거론되고 있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다.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의협에서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급의 교수와 전공의가 동참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진다. 대학병원에서는 인력난으로 업무량이 많아진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의료진도 많다. 지역 의사제도나 공공의대 신설만 추진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의협의 의견은 나름의 논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7위다.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분명한 명분이다. 국민이 바라보는 의협의 태도는 밥그릇 논쟁으로 본다. 나아가서 집단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의사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의 의료 수요자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집단의 태도보다는 정부와 긴밀한 의견의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의협이 정원을 늘리는 목표에 같은 결론이 나오도록 의사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같은 현안에도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