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 내년엔 1.7%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더구나 미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1.9%로,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 전망 중 한국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변화나 대외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란 전문가의 지적이다.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 대항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초격차 기술 개발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한걸음 깊이 들어가 살피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는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은 2.2%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1.4%에서 2.0%로 상향했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본 건 심각한 신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3일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사상 최저인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성장률 0% 시대도 머지않았다.

정부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정부의 정책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진 가계부채는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미뤄지며 신성장동력은 힘을 못 쓰고 있다.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야당의 지도층은 불통과 정쟁에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다. 이미 마음은 내년 총선판에 가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태도에 전문가의 의견은 하루속히 여와 야가 경제의 심각성에 공동의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한 연구 기관은 이를 실험실에 비유한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기도 했다.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정치권은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둬야 한다. 지금 변해도 빠르지 않다. 자칫 헛발을 디디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도 크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만이 저성장의 탈출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