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치(政治)를 국어사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에 명시한대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갈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공자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 ‘정치란 올바름(正)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不正)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또한, “(정치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바르게(正) 할 수 있으면 정치(政)를 담당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런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子曰 : “苟正其身矣, 於從政乎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자신을 바로잡는(正) 일이 남을 바로잡는(正) 일, 곧 정치(政)라는 것이다. 지도자가 자신을 바르게 할(正己) 수 있어야 능히 남(백성)을 바르게 할(正人) 수 있다. 정기(正己)는 수신(修身)을 의미하고, 정인(正人)은 치인(治人), 치국(治國)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범주에서 활동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겠지만 올바르고 착한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곱씹어 볼 때라 생각한다.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은 집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태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치인이 불법적인 검은 돈이 소요되는 까닭은 고비용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금권정치(money politics)는 정치과정에서 돈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경우를 가리키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부유정치’라는 말이 있다. 과거부터 금권정치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고,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능력있는 사람이 정치인 범주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 함께 동행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조직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큰 갈등이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반드시 거머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돈에 이끌려 선거하는 문화보다는 미래비전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에 정치집단들은 온갖 현란스러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들이 유권자인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갑속에 든 칼과 같다. 이제부터 정치집단은 생활밀착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선심성 정책이나 인기영합성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필 줄 알고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해 낼 줄 아는 사람이 정치 범주에 나와야 한다.

정치는 돈과 권력의 함수관계라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정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권력 구조체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는 이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