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ㆍ노원2)은 지난 10월 열린 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속 직원 대부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반직ㆍ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돼 교섭단체 업무 본질인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 9월20일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절차와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환희 회장은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의해 의장이 임면하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의회법안>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발의된 것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