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회가 이번주부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심의 전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안을 사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657조원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 강화, 연구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삭감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은 크다.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12월9일)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처리 한다는 태도다.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힘에 밀리는 처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면 정국은 냉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정쟁으로 예산심의가 뒷전이 되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출과 긴요하지 않은 예산이 제대로 걸러질지 우려가 예상된다. 이런 경우 쪽지예산 끼워넣기의 전형적인 여야의 주고받는 모순이 재현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예산은 졸속으로 편성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다.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세금이 예산안보다 60조원가량 덜 걷혔다. 내년에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긴요하지 않거나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권한과 책무를 지닌 국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국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진 만큼 제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집중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한편 경기가 나쁠수록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에도 유념하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심의가 되길 바란다.

국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산심사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국회는 소모적인 국회로 비칠 것이다. 21대의 마지막 국회다. 성숙한 연륜의 국회인 만큼 개방 경쟁, 가치경쟁으로 지금까지 국민의 실망에서 벗어나는 민생 챙기기의 예산심의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