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지난 7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트플랜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17개 시도가 제출한 22대 핵심과제와 6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2027년까지의 중기계획에 대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내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 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연차별 사업을 하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5개 전략 아래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 조성과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를 겨냥한 기회발전특구사업과 도심융합특구사업도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화할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등 핵심 선도기술 기업들이 지방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특화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 점이 특색이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 핵심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방투자의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서 그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다. 이는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고령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이번 방안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비교적 잘 끼운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런 밑그림은 당장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실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꺼낸 김포 서울 편입 방안 등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역행이라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목표 달성은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구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얼마나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가 그 관건이란 사실을 직시, 철저한 부작용을 경계하며 실효성 있게 추진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