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분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분배
  • 양대규
  • 승인 2023.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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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투자계획 평가해 금액 확정...등급 간 최대 80억원 차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역별 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욱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최대 8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분류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배분금액을 높였다.

우수한 사업계획 지역에 배분금액을 높임으로써 집중적으로 지방소멸대응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기금사업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각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태백시는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해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명소인 은하수길을 관광자원화해 인근에 전망대 등을 조성하며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북 의성군은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 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벨리’를 조성하고있다. 

이와함께 귀농ㆍ귀촌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우수사업을 발굴한 지역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향후 기금의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 민간투자 등과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