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해 재정을 늘리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함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총 65명으로 개인 52명, 법인 13개이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15일에 광진구청 누리집, 게시판,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구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했다.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와 더불어 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수색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제공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세입관리팀(450-7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적으로 세금납부를 강제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이다”며 “앞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