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시대, 독립유공자유족회, 희망시민연대,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참여
[시정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는 등 참혹한 전쟁이 벌여지고 있다. 여기에 동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11월15일 시민의시대, 독립유공자유족회, 희망시민연대,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등 민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분석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남과 북의 갈등이나 극도의 국민분열 등 우리 민족의 모든 모순은 민족분단에서 비롯됐으며, 이제 더 이상 민족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세계 최대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한반도는 처참한 전쟁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쟁 억지력도 우리의 안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과 균형 잡힌 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반도평화심포지엄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격랑 속에 빠진 한반도 출구는 어디인가?」라는 제하에서 “지난 1년반 사이에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신냉전구도로 재편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급변침하면서 상대부정과 적대 대결로 들어섰다. 남북관계의 해법은 이제 이념을 버리고 실용으로 나아가야 하며, 미·일 하위동맹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천수 시민의시대 상임대표는 「우회전략,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실현가능한가」라는 제하에서 “남북대화의 단절의 과정은 2018년 6월12일 북미 하노이회담의 회담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존 볼턴으로 대변되는 미국 네오콘의 방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우회전략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면 대한민국의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최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글로벌 대전환기의 한반도 평화과제」라는 제하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은 평화인가 대결인가하는 기로에 서있다. 한국에서의 참여가능한 블록에서의 위상 강화 노력과 참여하지 않는 블록에 대한 관여 및 협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주력하게 됐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은 일방적인 교류협력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개입과 남북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평에서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간 3통(통신·통행·통관)을 추진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