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현대건설 중재 ‘GTX-C 노선 관통’ 설득 숨은 주역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65.38%로 당선돼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서울시당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중책을 맡으며 의정활동을 펼친 유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주민 5500명의 서명부와 함께 해제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며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 의원을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GTX-C 노선 관통 설득에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 과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GTX-C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평가기관인 KDI와 수십 차례 회의를 하고 설득 과정을 통해 경제성평가에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 계획’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기술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 두 번째로 큰 점수가 배점됐다.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GS건설은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안(양재천 안), 현대와 포스코는 남부순환로를 따라 은마아파트를 통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을 중재해 ‘최소저촉안(비거주지역 관통안)’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도록 설득했다. 은마아파트가 21년 만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GTX-C 은마아파트 하부 공사시기를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 시점으로 조율하도록 노력 중이다.”
- 앞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1997년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질적 ‘부동산’ 거래허가제도로 활용되는 것까지 합헌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 헌재는 아무런 건축물도 없는 나대지의 거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6월 대치·삼성동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했다. 문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치·삼성동 일부 구역까지 모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주민들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작년에 허가구역을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지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토지거래구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국토부 내부지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에서도 ①필지단위별 지정, ②건축물의 용도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해 이끌어냈다. 주거용 부동산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실거주의무 완화’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주택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선 GTX-C선 중재에 보람을 느꼈다. 돌이켜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았다. 강남구를 위한 여러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고, 아직 성과로 나타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