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로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정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이하 연구원)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시대의 지방세ㆍ재정 정책의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 패러다임 등장에 연구원은 새로운 아젠다로 ▲지방정부 중심의 기능 재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개회사에서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해 나가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세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1,2단계 재정분권 후, 14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됐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과거와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들의 지방정부 이양 등에도 지역주민들이 재정분권을 체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제도개편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이끌어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재정분권 의제로 ▲지방과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 ▲주민체감형 재정 분권 ▲지방정부 간 재정 연대를 통한 수평적 균형 조정이 제시됐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및 책임구조 강화, 지방세ㆍ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제도 연계 개편 및 분권형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기간세로 정착해 안정적인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