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가위원회 결정문 데이터, 공공개방
7개 국가위원회 결정문 데이터, 공공개방
  • 양대규
  • 승인 2023.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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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송통신위 등 결정문 10만3000여건 오픈 API로 제공...관련 앱 개발 기대
행정안전부 중앙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와 지난 20일부터 7개 국가기관 위원회의 결정문을 오픈 API로 제공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8000여 건을 개방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들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10만3000여건의 결정문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노동쟁의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결정문들이 개방됨으로써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그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던 기관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리걸테크 등 최근 산업계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이번 데이터 개방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ㆍ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ㆍ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