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마련 촉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마련 촉구
  • 신일영
  • 승인 2023.11.28 18:27
  • 댓글 0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자유발언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지난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 후 심재억ㆍ곽인혜ㆍ김명희ㆍ이상수ㆍ유인애ㆍ노윤상 의원 등 6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상수 의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북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응급정신질환자 발생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엔 아직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공공병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건수 1만133건 가운데 반려 건수는 1002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10%에 달했으며, 지난해 최근 3년간의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응급입원 가능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의사 부재로 입원이 거부 또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경찰서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112 신고내역 분석 결과 올해 7월 3건, 8월과 9월 각각 5건, 10월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강서구와 관악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경기도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24시간 정신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해 야간 응급입원 소요시간을 평균 39분이나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며 강북구 내 공공병상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