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마포구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양대규
  • 승인 2023.11.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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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준 의원 제안설명 "공무원 퇴사율 증가할 것,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마포구의회가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의회는 27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덕동)이 제안 설명 후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 수준을 지적하며 실정에 맞는 보수 수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퇴직률이 높은 9급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보수 수준이며,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83.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 사이 공무원 사회 퇴직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퇴직율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결의문에서 △하위직 공무원 보수 수준 결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