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ㆍ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과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자체 별로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도 6년차를 맞아 지자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A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텍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를 제공하며 납세자 편익을 높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