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이병도 예결위원장(더민주당ㆍ은평2)은 중국에서 교육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귀국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공공영역에서 봉사할 결심을 굳힌 후, 10대, 11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거푸 구민의 선택을 받은 재선의원이다.

10대 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서울시 예산을 꿰고 있는 그는 이번 11대 2기 예결위원장에 올랐고, 초선 때인 10대 때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발의해 서울시가 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11대 들어서는 의원 입법 서막을 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조례>를 발의했고, 이밖에도 <서울시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역 행사장을 찾는 외에도 ‘은평의꿈나무마을 기능개선 위한 모임’ 등 지역의제를 고민하는 크고 작은 모임을 결성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다.

6호선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불광천변 미디어센터,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에 일조한 것이 대표적 사례들이고, 통학로 안전, 도로개선 등 다방면에 실적들이 쌓이고 있다.

DJ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이상과 현실의 균형감각을 중시하는 이 위원장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구현’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이병도 예결위원장에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방향을 들어본다.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방대한 규모의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내년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에 고물가, 소비위축,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보도가 많지만 민생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도약의 발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예결위원회는 서울시 예산과 기금,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기금도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총 63조 5993억원이다.

이중 기금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년 예산은 45조 7230억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1조 1605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6조 8835억원이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을 총평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47조 1905억원 보다 1조 4675억원 줄어든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입여건이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소 편성 예산속에서도 복지예산을 1500억원 가량 늘린 것과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눈이 가는 대목이다.”

-예산안 중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우선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 택시’ 등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잘된 점으로 보인다.”

-아쉬운 대목은 없는지.

“예산 총액이 줄었는데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이 3000억원 이상 확대 편성한 것에 주목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가 불확실해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

-예산안 심의방향은.

“예산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도록 하겠다.”

-예산심의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네가지 원칙을 두고 심사하겠다.

미래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재정건전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ㆍ소상공인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회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예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지역구와 상임위원회를 적절히 배분해 총 33명으로 구성됐고, 국민의힘 의원이 2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이다.”

-예산심사 중인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무원들께는 시민을 위한다는 같은 명분이 있으므로 예결위원들과 적극 소통해 효율적 예산심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들께는 시민의 피땀인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감시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