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 예결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은 재선으로 지난 8대 때인 2019년에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강북구 내년 예산은 5년 전보다 3000억원이 증가해 훨씬 책임과 부담이 막중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명희 위원장은 강북구도 1조원 예산 시대를 여는 날이 멀지 않았다며, 그만큼 자치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는 걸 명심하고 단순히 사업비의 가감이 아닌 강북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얼마나 내실 있게 담아내고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 방향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운영조례>가 개정된 후 처음으로 본예산 심의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강북구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잘 새겨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한 사항을 충분히 교감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토론하겠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구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도 예산 규모와 특징은.

“2024년 강북구 본예산 규모는 9149억이다. 5년 전에 비해 3000억이 증가했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 국가 세입이 59조원 감소했고, 서울시 전체 세입도 감소했다. 이 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돈이 줄었다고 구민을 위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우리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가 이번 심의의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북구처럼 자체 세수가 적은 자치구는 오히려 정부지원금을 늘려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줄이고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게끔 두면,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강북구민들이 그런 소외감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를 하겠다.”

-예산 심의 시 중점을 둘 항목은.

“첫째, 앞서 말씀드린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줄어든 사업비와 사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완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와 함께 내 삶에 힘이 되는 민선8기 강북구정이 이제 1년 반을 넘어가고 있다. 이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다. 민선8기 공약이 사업내용과 예산에 잘 담겨있는지 살피겠다. 또한,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14명의 구의원들이 그동안 구정질문.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민원현장 방문 등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했던 시정 사항들이 내년 사업에 얼마나 잘 스며들어 있는지 구민의 눈으로 살피겠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11월 중순부터 정례회가 시작돼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등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있고, 현장 민원과 지역구 행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 책임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길 부탁드린다.”

신일영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