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1년 전 본예산 심의에 앞서 무분별한 예산편성은 구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거듭 경계한 송파구의회 박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박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는 집행부 예산의 확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평소 지방의회가 가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내실있는 소통과 집행부와 구민과의 소통기회 확대가 68만 거대 자치구 송파의 발전을 위한 원칙 중 하나임을 밝혀온 송파구의회 박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의 현안과 예결위 운영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다뤄봤다.

 

-2024년도 예산안은 재산세 등 세수 부족으로 자주재원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어 2차 추경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소감은.

“이번 정례회 예결위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된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관내 지역기업과 가계경제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한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을 맡게 돼 많은 고민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구정 현안 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적시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업을 먼저 파악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다만, 복지와 같이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또한, 장기적인 구정 운영 방향과 맞물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골고루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보다 세심한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액의 산출 근거와 전년 대비 예산액의 증감 사유, 사전 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된 내용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해 계수조정된 내역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존중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의회 내 정당 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균형점을 잡고 설득과 이해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

-예결위원회 마지막날 실시되는 계수조정이 정례회 폐회일까지 이어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개선할 점은 없는가.

“계수조정이 정례회 폐회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말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의원 개인의 철학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생각하고 심의하고자 하기에 그러한 부분은 의원들의 신중한 협의의 과정 중 하나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더 이상 관행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이번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이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송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