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차미중ㆍ손영준ㆍ오금란ㆍ노연수ㆍ조윤도ㆍ최나영 의원이 지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나영 의원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60조 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고,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는 2023년 초겨울이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삭감된 지방교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됐고, 최 의원도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아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와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최 의원 설명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이 특징이다.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됐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 증가했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4년 본예산안 69억 삭감, 23년 본예산안 56억 삭감, 22년 본예산안 71억 증액, 21년 본예산안 85억 증액했다.

보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없도록 사용처가 지정됐고, 심지어 전액 주지 않아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허다하다. 즉 많이 받을수록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동원되는 형세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최 의원은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 밖에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의 양극화부터 바로잡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역대급 물가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