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우수 혁신 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간 통폐합 등의 유사 기능 조정과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분되며 현재 106개 지자체가 혁신 과제를 이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 등 4가지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차제 12곳을 선정됐다.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돼 각각 9억원의 특교세를, 경기 김포시,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가 기초지자체 최우수에 선정돼 각각 7억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등 26개 지방공공기관을 24개로 축소하며 17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여수경도콘도미니엄 사업을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며 3000억원 이상의 재원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해 8개 공공기관을 7개로 축소하는 등 혁신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카페ㆍ기념품 사업과 매점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혁신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