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경시하는 집행부 행정행태 유감
의회 경시하는 집행부 행정행태 유감
  • 신일영
  • 승인 2023.1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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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
성동구의회 박영희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달 27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지만ㆍ주복중ㆍ고용필ㆍ박영희ㆍ정교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영희 의원은 ‘성동구, 내년부터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 수당 지급’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구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뉴스는 성동구 6478명의 필수 노동자 중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자, 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에 한해 내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아직 2024년 예산안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료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한 점과 구민 복리에 밀접한 중요한 사업이자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구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전 국민에 공포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특히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책자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었고, 2024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과 맨 끝단에 내부거래 지출금 명목 기금 전출금으로 11억7000여만원이 있었지만, 세부사업 설명서에서조차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구의원과 구민의 눈을 피해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고 한심하다며,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반헌법적 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과 반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