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가족까지 의료·양로 지원과 요양지원 일부를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야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자는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별도 법률로 현재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략 911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일명 남민전 사건 등의 당사자도 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예우한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여야 합의도 없이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이 법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대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거둬들인 전례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법을 강행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실제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라 유공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하는 데 국민들이 그 공적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공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는 국민들에게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공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귀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 혈세로 유공자를 극진히 예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인정기준·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곧 가짜유공자 양산법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꼼수입법으로 법을 만든 뒤 다수의 힘으로 삭제한 특혜까지 되살리려다간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이 법은 즉각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