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인천시와 강원도 최우수 선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2023년도 지방세외수입 실태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우수한 운영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한 경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았으며 앞으로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창의적인 징수시책이 돋보였는 데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통일 부과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선보였다.
한편 최우수 운영실적을 보인 광역지자체에는 인천시과 강원도가 선정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우수 운영실적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분석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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