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 한번에 확인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 한번에 확인한다!
  • 신일영
  • 승인 2023.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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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5800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구랍 27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공직사회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기존에 정부ㆍ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내역이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재산공개 내역 확인을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보 및 공보와 함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정보 확인이 수월해지고 공개자료의 작성ㆍ수정ㆍ공개 등 전 과정 처리가 가능해져 업무담당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내역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인사처는 12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